올 성장률 전망 6% → 5% → ?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를 6%대에서 5% 수준으로 낮출 전망이다. 물가, 고용, 경상수지 등 다른 경제 지표 전망치도 줄줄이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주요 경제연구기관들은 5% 성장도 불가능하다고 내다보고 있어, 정부 고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초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올해 경제지표 수정 전망치를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성장률 6% ▦소비자물가 3.3% ▦취업자 증가 35만명 ▦경상수지 적자 70억 달러 등의 전망치를 내놓은 바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실만 반영한다면 성장률을 4%대로 낮추는 것이 맞지만, 정책 의지를 담아야 하는 만큼 5%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불과 몇 개월 만에 6% 성장률 목표가 4%대로 추락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성장률 목표는 ‘5% 내외’로 하향 조정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7%(이명박 정부 공약) →6%(3월 전망치) →5%(하반기 경제전망)’ 등 불과 수 개월 사이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가 대폭 하향 조정되는 것이다.

민간 연구소 한 관계자는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데 따른 부정적 여론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더구나 5% 성장조차 달성이 힘든 상황에서 또 다시 거짓말을 한다는 비판이 더 강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다른 경제지표도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 소비자물가가 5%에 육박하고 상당기간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 압력이 지속되는 상황인 만큼 최소 3%대 후반 선으로 올려 잡을 것으로 보인다.

신규 일자리 창출 역시 3개월째 10만명대에 머물고 있는 만큼 당초 목표(35만명)에서 대폭 후퇴가 불가피하고, 4월까지 누적적자가 68억달러에 달한 경상수지 전망도 다소 낮춰 잡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고유가 등 외부요인에 상당한 원인이 있다지만 경제 살리기를 모토로 한 새 정부 출범 첫 해에 정책 목표를 대폭 후퇴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이어서 고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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