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ㆍ15 공동선언 8주년인 15일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가 이명박 정부에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북정책 이슈는 쇠고기 파동 이후 야권의 대정부 공세에서 핵심 축으로 자리할 가능성이 높아 더욱 관심이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당산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만약 현 정부가 북한과 어떤 합의를 했는데 차기 정부가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하면 남북관계가 어떻게 발전해나가겠느냐”며 “정부는 6ㆍ15 공동선언, 10ㆍ4 정상선언을 적극 수용하고 발전적으로 이행해나갈 것을 대내외에 천명하라”고 요구했다.
손 대표는 “‘비핵ㆍ개방ㆍ3,000’이라는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으로 인해 일체의 대화가 중단됐다”며 “남북관계가 실종된 가장 큰 원인은 이명박 정부가 두 선언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10일 이후 이명박 정부의 강경 대북정책을 연일 비판하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측의 주장과도 궤를 같이 하는 공세다.
손 대표는 또 “지나친 상호주의나 전제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인도주의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며 ▲쌀 비료 등 인도적 대북 지원 즉각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남북회담 개최 제안 등도 제시했다.
그는 동시에 북한 당국에 대해서도 “대화 분위기를 해치는 발언과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하루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 현안을 풀어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매년 6, 7, 8월은 남북관계 관련 행사가 많아 국민들의 이목도 집중되는 시기다. 게다가 북미ㆍ북일관계가 급격히 개선되고 북핵 6자회담 재개 움직임까지 겹치면서 이명박 정부의 강경 대북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등원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민주당은 이런 분위기를 타고 국면을 전환, 남북관계를 쟁점화할 태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의 다른 정책 실수들이 쇠고기 파동에 묻혀 지나갔는데 이제는 하나하나 따질 것이고, 대북정책이 그 핵심에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일단 남북관계개선본부를 중심으로 27일 토론회 개최, 7월 개성공단 방문을 추진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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