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 해결의 의지도, 능력도 찾기 힘들다. 정부와 정치권이 내놓을 수 있는 해법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 해도 너무 안일해 보인다. 화물연대 파업의 파장은 미국 쇠고기 문제, 고유가 파동 등과 맞물리면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지만, 당정은 아무런 묘책을 내놓지 못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5일 오전 국회 원내 대표실에서 화물연대 파업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당정회의를 가졌다.
당정이 이날 내놓은 대책은 화주 및 물류회사가 운송료 협상에 적극 나서도록 촉구한다는 게 사실상 유일했다. 국내 물류ㆍ운송 시장이 다단계 구조로 형성돼 있어 실제 화물트럭 운전자들이 받는 운송료가 화주가 지불한 금액의 60~70% 수준에 불과하니, 고통 분담 차원에서 화주ㆍ물류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운송료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 등이 화주측을 만나 “협상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읍소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 논리에 대해 당정은 철저히 중재자일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고 화주들에게 운송료를 인상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고 했다.
정부 차원에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됐지만,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에는 너무 먼 얘기로 들린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화물연대의 파업이 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있는 만큼, 근본적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나라당 김기현 제4정조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정 합동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현재의 다단계 구조, 복잡한 물류ㆍ운송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고, 홍준표 원내대표도 “지입차 제도를 개선하고 화물업 종사자들이 다단계 구조로 인해 운송대금의 30~40%를 떼이는 수임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 시급한 건 화주측과 화물연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다. 단순히 촉구하는 것만으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 화주측은 섣불리 개별 협상에 나섰다가 추가적인 고통 분담을 감수해야 할 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적지않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양측이 모두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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