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당·청 연일 핑퐁

당청이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두고 엇갈린 시각을 노출하고 있다. 정책 후순위로 미뤄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입장과 후순위로 미루면 결국 하지 못할 것이라는 청와대의 입장 간 갈등이 깊어질 조짐이다.

당청은 이 문제를 두고 핑퐁식으로 노골적 의견차를 드러냈다. 11일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먼저 “공기업 민영화와 한반도대운하 같은 사업들은 후순위로 미룰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요 정책들의 우선순위를 따져 봐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러자 청와대에서 곧바로 반박했다. 12일 “공공 부문 개혁을 대운하와 같이 묶어 보류할 순 없다”는 반론이 나오더니 13일엔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직접 나섰다.

이 관계자는 “집권초기 공공기관을 개혁하지 못하면 결국 좌초한다”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 일정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쯤에는 개혁안을 발표하고 추진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과는 완전히 상반된 입장이었다.

이에 당은 또 재반박했다. 임 의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 정부의 역량으로는 민생고통과 공기업 민영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벅차다”고 거듭 주장했다. 임 의장은 15일에도 기자들과 만나 “(지지율이 너무 낮은) 현재는 우선 민생에 주력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 문제와 관련, 청와대 측은 무엇보다 공기업 민영화가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 중 그나마 국민 지지를 받고 있는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민생 문제 우선 해결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공공 부문 개혁을 뒤로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쇠고기 파동이 가라 앉은 뒤엔 찬성 여론이 50%에 가까운 공공 부문 개혁 같은 정책부터 실시해 나가야 민심의 호응도 얻을 수 있다”며 “공기업 민영화를 자꾸 뒤로 미루자는 것은 아예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개혁안은 당초 지난달 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쇠고기 파문으로 이달 초로 늦춰진 이후 다시 무기 연기됐다.

반면 당은 우선 상황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임 의장은 “정권 초기에 일련의 개혁이 가능한 것은 초기라서가 아니라 지지율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지지율로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민영화가 능사는 아니다는 논리도 편다. 임 의장은 “예를 들어 수도요금과 관련해 민영화를 해서 원가가 반영돼 요금이 3배나 뛴다면 폭동이 일어난다”며 “군살을 빼고 경영을 효율화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판이한 인식차는 공공 부문 개혁을 주도하는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과 당 정책위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전개될 개연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 당청 공기업 민영화 관련 엇갈린 언급

임태희 정책위의장(11일)= 공기업 민영화는 정책 후순위로 밀릴 수 밖에 없다. 공기업 민영화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상황 아니다.

청와대 관계자(12일)= 찬성 여론이 많은 공공 부문 개혁을 반대 여론이 많은 한반도대운하와 같이 묶어 보류할 순 없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13일)= 집권 초기 공공기관 개혁 못하면 결국 좌초한다. 늦어도 7월쯤에는 개혁안 발표해 추진해야 한다.

임 의장(14,15일)= 정권 초기 개혁은 지지율이 높아야 가능하다. 지금 지지율로는 안된다. 수돗물 민영화해 요금 뛰면 폭동이 일어난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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