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대만이 13일 주말 직항 항공 노선 개설과 대표처 개설 등에 합의, 양안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천윈린(陳云林)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해협회) 회장과 장빙쿤(江丙坤) 대만 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 이사장은 베이징(北京)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직항로개설에 협정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르면 7월 4일부터 매주 주말(금요일~월요일) 중국 5개 도시와 대만 8개 도시를 잇는 직항 전세기가 운항되며, 3개월 안에 화물 전세기 운항이 이뤄진다. 이 직항로를 통해 1일 3,000명 수준의 중국 관광객이 대만을 방문한다.
양측은 베이징과 타이베이(臺北)에 비자발급 및 연락 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처 격의 판사처를 개설하고 안보상 제약조건으로 개발되지 않았던 대만해협 대륙붕의 원유 천연가스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양안의 심리적 장벽을 없애는 데 초점이 맞춰진 이번 합의는 양안이 추구하는 경제공동체 구상의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마잉주(馬英九) 대만 정부는 우선 하루 3,000명의 중국 관광객을 맞아들이기로 합의했지만 2012년까지 하루 1만명 수준으로 늘일 계획이다. 대만 기업의 중국 투자 상한선을 폐지해 중국 시장 내 대만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국 자본의 대만 부동산 관광 증권산업 진출을 허용할 예정이다. 한마디로 경제, 투자, 교류 등에서 장벽을 완전히 제거해 하나의 시장을 만든다는 게 양측의 구상이다.
중국 지도부는 중국 시장을 이용해 대만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마 총통의 경제공동체 구상을 영구적으로 대만 독립을 막는 카드라고 판단, 맞장구를 치는 형국이어서 양안 협력은 상당한 가속도가 붙고 있다.
중국이 양안 경제 협력을 위해 정치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는 판사처 설치를 허용하고 대만의 세계보건기구(WHO) 가입지지 등 국제사회에서의 대만 입지까지 배려해주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빈과일보 등 홍콩 언론은 9년 만에 재개된 양안 회담에 대해 “미묘한 정치 문제를 배제하고 실리를 극대화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가 당장 양안의 정치적 긴장을 없애지는 못할 듯하다. 경제공동체 실현의 마지막 단계로 평화협정 체결을 상정하는 마 총통은 대만을 향해 배치된 중국 미사일의 철수를 협정체결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등 대중 경계심을 완전히 풀고 있지 않다.
관측통들은 많은 중국인들이 대만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대만 정치체제에 대한 중국의 거부감을 낮추고 중국인과 대만인들의 결혼 등을 촉진하는 등의 사회통합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양안의 밀착은 대만 독립을 추구했던 천수이볜(陳水扁) 전 대만 총통 집권 당시 밀월 관계였던 일본-대만 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 등 장기적으로 동북아 정세에 적지않은 변동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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