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대운하 반대 등을 이슈로 진행한 1차 총파업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들의 과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17일 파업 방식과 시기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핵심 사업장인 현대자동차 노조에서 파업 반대 의견이 더 많이 나오고 전체 투표 참여율(53%)도 저조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파업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엄존하는데다 정부도 불법 파업에 엄정 대처키로 해 총파업이 제대로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민주노총은 16일 1차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51만1,737명 중 27만1,322명(53%)이 투표, 이중 16만9,138명(70.3%)이 총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철도, 가스 등이 소속된 공공운수 부문 등이 참여하는 2차 총파업 찬반투표(대상 11만8,546명)를 23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뒤 최종 파업을 결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이 달 말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관계법과 단위 노조 규약은 파업을 결정할 경우 '전체 조합원의 과반 찬성'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 찬성'으로 결정된 민주노총의 총파업 결의에 대한 법적 논란이 일 전망이다. 현대차 노조의 경우 전체 조합원 4만4,566명 가운데 48.2%인 2만1,618명이 찬성해 사실상 총파업이 '부결'됐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쇠고기 문제를 빌미로 한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민주노총이 파업에 돌입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총파업 시 즉각 공권력을 투입하거나 지도부 검거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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