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가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이 구축해놓은 임금 평등 체계를 수정할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의 개혁 조치가 점진적이면서도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AP 등에 따르면, 카를로스 마테우 노동 사회안전부 차관은 11일 공산당 기관지 그란마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국영기업이 이미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들을 위해 임금 상한선을 철폐한 데 이어 나머지 기업들도 늦어도 8월까지 임금 상한선을 철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테우 차관은 “모두가 같은 봉급을 받으려는 경향이 있으나 이 같은 평등주의가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며 “노동자들은 목표치를 달성하면 5%의 보너스를 받고, 관리자들은 팀 생산성이 향상될 경우 30%까지 임금이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란마 지는 “쿠바 사회의 전통적인 봉급 체계는 성과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의 봉급이 같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근로 동기를 막았다”고 지적했다. 마테우 차관은 “새 임금체계가 ‘능력에 따라 일하고, 일한 만큼 받는다’는 사회주의적 분배원칙에 적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임금 개혁은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이 49년 동안 구축해왔던 평등 사회라는 원칙과는 배치된다. 쿠바는 거리 청소부에서 의사에 이르기까지 임금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으며 한 달에 평균 408쿠바페소(약 19.5달러)를 받아왔다.
쿠바 당국이 임금상한제를 폐지하면 부의 축적을 허용하게 돼 쿠바 사회에서 진정한 중산층 형성의 길을 열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형 피델로부터 올해 2월 정권을 물려받은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은 최근 휴대전화 구입, 내국인 호텔출입, 컴퓨터구입 허용 등 시장주의적 개혁조치를 순차적으로 취했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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