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통합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개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조찬회담을 갖기로 해 쇠고기 파동으로 인한 경색정국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강경대치로 치닫던 여야가 대화의 창구를 연 것은 6ㆍ10 항쟁 21주기를 경과하며 민심의 현주소가 명확히 확인되면서 서로를 향한 칼날 대신 '정치'의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야는 11일 앞서거니 뒤서거니 대화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야3당이 등원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해온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처리의 전단계인 공청회 참여 의사를 밝혔다. 통합민주당도 대선 당시의 고소ㆍ고발 건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서로가 상대방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여준 것이다. 이 때문에 12일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계기로 국회 정상화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하다.
양측이 이처럼 대화 테이블을 마련한 데엔 국회 파행의 장기화에 따른 부담도 작용했다. 한나라당으로서는 매일 밤 거리로 나서는 수십만 명의 촛불민심을 외면한 채 '재협상 불가'만을 고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물가 및 고유가 대책이 표류할 경우 비판을 뒤집어써야 한다. 개각에 따른 청문절차 준비도 필요하다. 민주당 역시 쇠고기 문제를 이유로 시급한 민생현안을 마냥 뒷전으로 미뤄두기엔 부담이 크다. 지속적으로 장외투쟁 동력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다. 결국 양측 모두 협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양측이 테이블에 마주앉는다고 해서 국회 정상화가 곧바로 합의되는 것은 아니다. 거리의 민심을 국회로 끌어들이기까지는 넘어야 할 고비들이 있다.
우선 야권은 "한나라당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하지 않는 한 등원은 어렵다"(민주당 차영 대변인)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6일 3당 합의로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고지한 것은 이를 마지노선으로 삼을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6ㆍ15까지는 장외투쟁의 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도 들어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개정안 처리 여부는 충분히 논의한 뒤 결정하자"는 데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여기엔 당ㆍ정ㆍ청 방미단이 미측으로부터 재협상에 준하는 실질조치를 끌어낼 경우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가 깔려 있다. 물론 현 시점에서 청와대를 압박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기 어렵다는 점도 있다.
이 때문에 여야가 대화채널을 가동하더라도 국회 정상화의 시그널이 구체화하는 시점은 내주로 넘어갈 것이란 전망이 많다. 쇠고기 방미단 귀국 전에 여당이 진전된 입장을 내놓기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물러설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점에서다.
어렵사리 양측이 접점을 찾더라도 원 구성 협상이라는 난제가 남아 있어 실질적인 국회 정상화는 요원하다. 법사ㆍ재경위원장 자리만 놓고도 정기국회까지 힘겨루기가 계속될 개연성도 높기 때문이다.
양정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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