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당시 자신의 BBK 연루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정치인들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검찰과 법원에 전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의사를 한나라당을 통해 검찰에 전달했으며, 법원에는 법정 대리인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곽성문 전 의원의 공직자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한나라당과 이 대통령 측이 곽 의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와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고발을 일괄 취소해 와 피해 당사자의 의견은 어떤지 한나라당을 통해 알아본 결과, 이 대통령의 의견도 같은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BBK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 등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검찰과 법원에 전달했다.
검찰과 법원은 5일 한나라당이 대선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했던 고소ㆍ고발을 일괄 취소했으나, 직접 피해 당사자인 이 대통령은 별다른 의사를 표명하지 않아 그 동안 고소ㆍ고발 취소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해 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물론 피해자인 이 대통령도 ‘처벌 불원’ 의사를 분명히 함에 따라 검찰이 수사 선상에 오른 정치인들을 기소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이르면 13일 관련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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