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신념을 가지고 범죄 수사능력을 발전시키는데 전력을 다하면 장애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시각 장애인으로 지난해 8월부터 국제검사협회(IAP)회장을 맡고 있는 프랑수아 팔레티 회장은 11일 장애를 딛고 검찰 고위직까지 오른 과정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팔레티 회장은 프랑스에서 33년간 검사로 활동하면서 1994년에는 신형법 초안 작성 참여자로, 93~96년에는 법무부 형사사법 및 사면위원회 책임자로 근무했다.
팔레티 회장은 12일까지 서울, 부산에서 열리는 제5차 국제검사회의 아ㆍ태 지역 회의 및 고위급 검사회의 참석차 방한했다. 그는 이번 회의의 주제인 ‘기업범죄와 국제 형사사법 공조’에 대해 ‘각 국가간 신뢰’를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사회에서 큰 기업들에 대한 수사는 여러 나라들이 관련돼 있고, 각국 검찰들의 상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그 바탕에는 국가 간 신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 국가간 검찰 조직인 유로저스트(Eurojust)를 예로 들며 “유럽 국가 간 공동체포영장제를 시행하면서 15~18개월 걸리던 범죄인 인도가 5~6주로 가능해졌다”며 “아시아 국가들도 교류를 하고 신뢰가 쌓이면 이 제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우 삼성, 현대 등 대기업 범죄의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팔레티 회장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뭐라 말할 수 없다”며 “한국 검찰이 효율적으로 기업범죄에 대응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96년 발족한 국제검사협회는 전 세계 138개국, 1,300여명의 검사가 회원인 세계 유일의 검사 조직으로 김준규 부산고검장이 올 3월 한국인으로는 처음 부회장에 뽑혔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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