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두언 의원과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측이 권력투쟁을 벌이게 된 배경에는 청와대의 인사 실패가 자리하고 있다. 정 의원의 공격에 대해 비판론도 많지만 청와대의 인사 실패가 국정혼란의 주요 원인이라는 데는 별 이견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도 9일 “인선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도덕적 기준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었다”고 인정할 정도다.
그렇다면 인사 실패를 초래한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우선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점이 지적된다. ‘코드인사’라는 비판을 숱하게 받았던 참여정부 때도 최소한의 인사 기준이 있었고,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기용하지 않았다. 참여정부 때 수석을 지낸 한 인사는 “음주운전 몇 회 이상, 농지법을 위반한 위장전입, 증여세 탈루 등 흔들리지 않는 검증 기준이 있었다”며 “한 번도 그 기준에 대해 예외를 둔 적이 없었다. 대통령도 이 기준을 범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새 정부는 이 같은 기초적 기준조차 없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인사의 시스템 부재를 꼽는다. 이는 정 의원이 “인사가 실패한 것은 특정인들이 정실인사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할 인사가 특정그룹에 의해 밀실에서 좌지우지됐다는 것이다. 초대 내각의 장관 후보자 3명과 박미석 전 청와대 수석이 낙마하고, ‘고소영’ ‘강부자’ 내각이라는 비난을 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모습은 참여정부 때의 ‘인사추천회의’ 같은 인사시스템과 크게 대비된다. 박남춘 전 참여정부 인사수석은 “인사의 핵심은 후보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 실수를 줄이는 것인데 협의체 형식의 인사추천회의가 이 역할을 톡톡히 해 냈다”며 “특정한 곳에 인사 관련 업무가 몰리면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이는 곧 인사의 ‘체크 & 밸런스(견제와 균형)’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과도 일맥상통한다. 인사 업무가 한 곳에 집중되면 교차 검증이 전혀 안 된다는 것이다.
인사의 추천 라인과 검증 라인이 구분되지 않는 것도 문제의 한 원인이라는 평가다. 참여정부 수석을 지낸 한 인사는 “지난 정부 때는 인사수석실에서 후보를 내놓으면 민정수석실에서 검증 자료를 동시에 내놓는 시스템이었다. 이 과정에서 인사수석실이 미는 후보가 검증에 걸려 낙마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인사수석이 없어지고 인사비서관이 대통령실장 직속으로 돼 있어 제대로 역할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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