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빚어진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정부ㆍ청와대의 인적 쇄신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주 말 유우익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일괄 사표를 낸 데 이어 금명간 한승수 총리를 비롯한 내각도 일괄 사의를 표명할 움직임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말에라도 인적 쇄신이 단행될 전망이지만, 그 폭과 구체적 인선을 둘러싼 이명박 대통령의 고민이 커 보인다. 대폭적 교체 요구가 커진 한편으로 인적 쇄신의 정국 안정 효과에 의문을 표하며 대대적으로 체제를 정비하자는 주장도 무성하기 때문이다.
현 상황에서 인적 쇄신이 정국 혼란을 수습하는 주된 방편일 수는 없다. 내각과 청와대 주요 인사 개개인의 자질과 능력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동안 주로 드러난 문제점이 조직적 위기대응 능력이 떨어지거나 국정운영 조직 내부의 손발이 맞지 않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따라서 총리실과 청와대 비서실을 포함한 국정운영기구 내부의 전반적 역할 조정과 국정운용 체제의 재정비에 나설 필요가 있다.
물론 오늘로 예정된 ‘6ㆍ10 촛불시위’가 상징하는 민심의 분노에 즉각 응답하는 대증적 요법은 없다. 주된 요구인 미국과의 재협상이 어렵다는 점은 이 대통령과 한 총리가 각각 각계 원로와의 대화와 대학생과의 대화에서 밝혔다. 일부 시위대가 요구하는 ‘정권 퇴진’이나 갖가지 자기권리 주장은 애초에 적절한 대응과 거리가 멀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대증요법을 고민하기보다 민심의 저변에 흐르는 ‘체질 개선’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려고 애써야 한다. 그 출발점이자 상징적 조치인 인적 쇄신에 우선적으로 공을 들여야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다양한 요구 가운데 적어도 인적 쇄신에 관한 한 몇 가지 공통분모는 마련됐다고 본다. 그 첫째는 총리나 청와대 비서실장 등 지위 고하를 가리지 말고 대상을 고르되, 되도록 폭을 넓히라는 것이다. 둘째는 ‘강부자’ ‘고소영’ 비난이 재연하지 않도록 국민 일반의 정서를 깊이 고려하라는 것이다. 셋째는 그러려면 ‘코드’ 잣대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인재 후보군을 폭넓게 짜라는 것이다. 덧붙여 국정운용 체제를 일부 손질할 수 있다면 당면 과제에 상당히 응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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