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미군기지 재편의 쟁점 가운데 하나인 오키나와(沖繩) 후텐마(普天間) 비행장 이전사업이 예정된 2014년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8일 실시된 오키나와현 의원 선거에서 비행장을 없애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것을 주장하는 야당이 16년만에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날 개표 결과 당선자 48명 가운데 자민ㆍ공명당 및 여권 성향 무소속이 5명 줄어든 22명으로 과반수(25명)에 미달했다. 대신 사회민주당계 8명, 민주당 4명, 공산당 5명, 기타 7명 등 야당은 25명으로 늘었다. 나머지 1명은 중립계이다.
여권의 패배는 여당 추천으로 재작년 당선된 나카이마 히로카즈(仲井眞弘多) 지사의 미군기지 이전사업 등 행정 전반에 대한 평가와 정치 쟁점인 후기고령자의료보험제도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나카이마 지사는 후텐마 비행장을 오키나와 북부 나고(名護)시 앞바다에 조성할 매설지로 옮기는 미일 합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수용하지만 주민들은 비행 사고나 미군 범죄 등을 우려해 비행장을 없애거나 적어도 현 외부로 옮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선거 전 마이니치(每日)신문 조사에서 당선된 야당 의원 25명과 중립계 의원 1명은 지사 방침에 반대했다.
일본 정부의 방침은 미군기지 재편은 양국 정부 합의사항이므로 지역의 반대 여론이 있더라도 강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 의회까지 나서 본격으로 오키나와 지사를 압박할 경우 차질은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크리스토퍼 시퍼 주일 미국대사는 최근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합의 내용을 수정할 움직임을 보이자 “불가능하다”며 “더 긴 활주로를 요구하는 해병대를 겨우 설득했는데 판도라의 상자를 열자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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