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장벽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에너지, 식량 등 자원이 국가안보를 좌우하면서 빠져나가는 자원을 지키려는 자원 보유국들과 이를 확보하려는 소비국들의 전쟁이 치열하다. 한편에서는 신흥 자본 강국들이 막대한 오일 달러와 외환 보유고를 무기로 해외의 기간산업 매입에 나서고 자국 안보 비밀이 새 나갈 것을 우려하는 서구의 강국들은 신흥 강국들의 자본 역침투를 노골적으로 견제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함께 본격화한 세계화의 물결은 13년만에 거센 민족주의 역풍에 직면해 있다. 자본과 기술에서 절대적 우세를 갖고 있는 부국에 자원을 뺏겨온 개도국들이 미국식 세계화에 본격적으로 반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국적 투기자본의 예속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은 민족적 정체성을 띠면서 미국에 대항하는 정치 블록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지금 전세계에서 네오 내셔널리즘(Neo Nationalismㆍ신민족주의)의 대두를 목격하고 있다.
특히 9ㆍ11테러 이후 안보에 대한 국가의 기능이 강조되면서 네오 내셔널리즘은 자원 투자 자본 노동 등 전 분야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자유로운 시장질서를 저해하면서까지 국가가 지키고자 하는 이익은 무엇일까. 21세기 에너지 자원 보고로 부상한 카스피해를 비롯, 동남아 중동과 ‘세계경제의 블랙홀’ 중국 등의 현지 취재를 통해 네오 내셔널리즘의 세계를 진단한다.
"지금 유가가 대체 얼마인지 아세요?"
4일 카자흐스탄의 신수도 아스타나의 중심지인 센트럴 스퀘어에 대통령궁을 마주보며 우뚝서 있는 에너지광물자원부 건물. 아스카 바타로프 사무총장(차관급)은 기자에게 화난 목소리로 반문했다. 지난달부터 외국 석유회사에 원유수출세를 부과하게 된 배경을 묻는 질문이 심기를 건드린 듯 했다. "외국 투자사들이 계약을 맺었을 당시 유가는 30, 40달러였지만, 지금은 130달러가 넘었어요. 외국 회사들이 우리 유전에서 엄청난 이익을 거둬가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수출세 신설 등 자국 이익 강화
자원의 보고 카스피해를 끼고 중앙아시아 최대 산유국으로 떠오른 카자흐스탄. 90년대 외국에 문호를 활짝 개방해 세계 각국의 투자자들이 치열한 자원쟁탈전을 벌이는 이곳은 신 자원민족주의의 최전선이다. 외국 석유회사를 겨냥해 세금과 벌금을 강화하고 자국 국영 에너지기업의 지분을 확대하는 등 해외로 빠져나가는 유전 이익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배럴당 100달러 초과분에 대해 60%의 세금을 부과하는 수출세가 대표적이다. 카자흐스탄 8광구 지역에서 유전 탐사를 진행하고 있는 SK에너지의 한영주 부장은 "90년대에는 유전 개발에 따른 이익을 정부와 투자회사가 5대5로 나눠 가졌다면 지금은 거의 8대2 수준"이라며 "우리가 유전을 개발한다고 해도 큰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90년대 헐값에 유전 싹쓸이한 서방 메이저
눈 여겨 볼 대목은 90년대 카자흐스탄 유전 지역을 싹쓸이하다시피 한 서방 메이저 석유회사들은 이 같은 세금 폭탄을 비켜가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대 체결된 신규 유전개발 계약은 현지 세금 체계를 따르는 '택스 앤 로열티(tax & loyalty)' 방식이지만 90년대에는 수익배분을 미리 정하는 수익배분방식(PSA)으로 이뤄져 세금 인상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카자흐스탄 정부로선 땅을 칠 노릇이다. 90년대 초 서방 메이저 석유회사들은 헐값에 카자흐스탄 유전지대를 싹쓸이했다. 구 소련이 붕괴하면서 무방비 상태로 방치된 유전을 이들 서방 기업들이 거의 줍다시피 거둬간 것이다. 현재 카자흐스탄 전체 석유 생산량의 20%대를 차지하고 있는 텡기즈 유전은 미국의 셰브론이 50% 지분을 갖고 있다. 1930년 이후 발굴된 유전 중 세계 최대로 평가되는 카샤간 유전은 엑손 모빌, 로얄 더치 셸 등이 18.5%씩 나눠 갖고 있다.
현지의 한 석유 전문가는 "'텡기즈 유전이 셰브론을 먹여 살린다'는 말이 있다"며 "카자흐 정부가 신규 유전을 뒤늦게 챙기기 시작했지만, 서방 기업들이 알짜는 이미 다 차지해 카자흐 정부로서도 별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서방 석유 회사와 정부간 이권 쟁탈전 본격화
카자흐 정부는 뒤늦게 '헐값에 빼앗긴' 유전 지대를 되찾겠다며 쌍심지를 키고 있다. 지난해 셰브론의 현지 업체인 텡기즈셰브로일에 환경 문제를 이유로 3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전투는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경제적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계약조건을 바꿀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가 하면 유전 매매시 정부에 일차적인 매수권을 부여하는 선취매권 제도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국영 에너지기업인 카즈무나이가스의 유전 지분을 확보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카샤간 유전의 경우, 지난해 정부가 생산 계획 위반을 이유로 카샤간 컨소시엄에 엄청난 벌금을 매겼다가 결국 카즈무나이가스 지분을 8.33%에서 16.8%로 늘리는 내용으로 재협상했다.
카자흐 정부는 급기야 3일 기존의 모든 유전 계약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률을 도입하겠다고 밝혀 서방기업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의회 승인을 얻지 못한 업체는 내년부터 수출세와 생산세 등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서방 메이저 기업에 세금을 매기려는 의도지만 소급 적용의 측면이 강해 국제적 분쟁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엑손 모빌의 마크 알버스 부사장은 6일 "세금 제도 개편이 카자흐스탄의 신규투자를 위축시키고 불안정성을 키울 것"이라며 반발했다. 현지의 한 기업인은 "카자흐스탄 금융권도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흔들리고 있는데, 헤지펀드들이 한꺼번에 돈을 빼내간 것을 두고 '서방의 반격'이란 음모론적 시각이 많다"며 "앞으로 서방 기업과 정부간 이권 쟁탈전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스타나ㆍ알마티=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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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자흐 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굴누르 라크마툴리나
굴누루 라크마툴리나 카자흐스탄 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사진)은 “최근의 고유가는 자원보유국이 자원 공급량을 조절하거나 자원개발 비용을 외국 석유회사에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고 말했다. 자원민족주의적 정책이 고유가를 유발한다는 국제사회 일각의 주장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었다.
그는 “유가가 저렴했을 당시 카스흐스탄 정부와 불평등 계약을 한 석유 메이저들이 고유가 시대를 맞아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며 그런 석유메이저에 수출세를 부과하는 것은 카자흐스탄 국가 이익을 위한 정당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도스틱 거리에 자리잡은 전략연구소는 대통령 직속의 연구기관으로, 경제 분야 등에서 국가 정책과제를 발굴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정과제로 채택되면 이를 실행하는 기획안을 만든다.
_카자흐스탄에서도 자원민족주의 바람이 강하다.
“90년대 문호를 개방할 당시 외국회사에 유전을 공짜로 주다시피 했다. 지금 유가상승으로 이들이 많은 이익을 얻고 있는데 정부가 나라의 이익을 위해 이를 회수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외국 투자자들에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외국 투자자들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계속 투자를 하는 것이다. ”
_산유국들이 자원민족주의 경향을 보이는 것이 고유가 유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석유가격 상승은 중국 등 신흥 산업국의 수요가 크게 증가한 측면이 가장 크다. 석유 결제 화폐인 달러의 약세도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바이오 연료 사용이 곡물 가격을 끌어올리는 데서 보듯 석유 대체자원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지 고유가를 자원민족주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맞지 않다.”
_카자흐스탄의 원유 수출이 대부분 러시아를 경유해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지 않나
“대통령도 파이프라인을 다양화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혔다. 러시아뿐 아니라 서방주도의 BTC 라인을 이용하는 등 여러 나라와 다각적인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물론 러시아와의 관계도 카자흐스탄에 매우 중요하다. 같은 경제권에 러시아어도 함께 쓰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독자적인 자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의존 관계가 아닌 대등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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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중·미, 중앙亞원유·가스에 '빨대 꽂기' 파워 게임
카자흐스탄의 구 수도 알마티에서 비행기로 1시간 30분 가량 날아 도착한 신 수도 아스타나. 1997년 수도로 정해진 후 허허벌판에 세워진 신도시엔 색색의 건물들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19세기 러시아가 중앙아시아 남하를 위해 세웠던 구 수도 알마티가 대영제국과 치른 ‘대 게임(Great game)’의 교두보였다면 신 수도 아스타나는 이제 러시아 미국 중국 등 신흥 강대국이 중앙아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치르고 있는 새로운 대 게임의 쟁패장이 됐다.
미국 주도의 일극 체제가 와해의 조짐을 보이는 순간 다른 강대국들이 민족주의의 새 바람을 타고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는 현장이다. 알마티가 요새 도시답게 험준한 톈산산맥을 등지고 서 있다면 아스타나는 무한경쟁의 다극 체제를 상징이라도 하듯 사방이 탁 트여 있다.
총성 없는 자원 쟁탈 전쟁
아스타나의 중심지는 정부 관공서와 은행, 투자회사들이 밀집된 센트럴 스퀘어. 동쪽 끝엔 웅장한 돔의 대통령궁이, 서쪽 끝엔 국영석유가스기업 카즈무나이가스 건물이 자리잡고 있다. 원유매장량 500억배럴로 세계 7위, 우라늄 크롬 동 아연 등 각종 천연 광물의 매장량도 세계 2위~10위권에 올라 있는 키자흐스탄의 자원을 노리고 세계 자본이 몰려들고 있는 곳이다. 센트럴 스퀘어 거리에서 하루가 다르게 높이를 더하는 수십층짜리 건물들은 정확히 유입되는 세계 자본을 규모를 상징하고 있었다.
셰브론, 엑슨 모빌, 로얄 더치 셸 등 서방 석유 메이저사들이 90년대부터 앞다퉈 유전 개발에 뛰어들었고 중국도 2005년 석유기업인 페트로카자흐스탄을 42억달러를 주고 통째로 인수하며 자원쟁탈 경쟁에 합류했다. 생산 시작을 앞두고 있는 카스피해의 카샤간 유전은 가채매장량이 130억 배럴로 근 30년래 세계 최대유전의 발굴로 평가되고 있다. 2010년까지 이 곳에 투자되는 액수만도 30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지로 이 곳을 선택한 사실은 카자흐스탄의 중요성을 암시하고 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만나 논의한 핵심 의제는 다름아닌 파이프라인 증설 계획이었다.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인근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는 자원의 보고로 일찍이 주목받아 왔지만 바다를 끼고 있지 않은 탓에 수송로 확보에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때문에 파이프는 자원을 수송하는 데 있어 이들 나라의 젖줄과 다름없다. 파이프라인이 통과하는 나라가 자원 패권의 주도권을 쥘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파이프라인을 선점한 곳은 과거 이곳의 맹주였던 러시아다. 구 소련 시절 유일한 원유 파이프라인이었던 아티라우~사마라 라인에다 2001년 텡기즈 유전~흑해의 노보로시스크로 이어지는 CPC(카스피해 파이프라인 컨소시엄)라인 개설로 러시아를 경유하는 파이프라인이 현재 카자흐 원유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해 카스피해 연안을 타고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러시아로 이어지는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계획도 합의, 원유라인뿐 아니라 가스 라인의 주도권도 강화했다.
파이프 라인 패권 다툼
이에 뒤질세라 미국과 중국도 맞불을 놓고 있다. 미국이 CPC라인에 자극 받아 맞대응으로 건설한 것이 아제르바이잔 바쿠~그루지야 트빌리시~터키 세이안을 잇는 총 길이 1,768㎞의 BTC라인이다. 2006년 수송을 개시한 BTC라인은 하루 100만배럴의 수송능력을 갖춰 단순히 아제르바이잔의 유전지대만이 아니라 카스피해 건너 카자흐스탄의 유전지대를 노리고 건설됐다.
여기에 중국도 2005년 말 쿰콜 유전에서 아타수를 거쳐 중국으로 직접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을 가동했다. 중국은 이 라인을 2011년까지 카스피해의 항구 아티라우까지 확장, 카스피해 유전지대에도 빨대를 꽂겠다는 심산이다. 이 같은 파이프라인 경쟁은 2010년 생산 개시 예정인 카샤간 유전, 텡기즈 유전의 증산 물량 등 향후 쏟아질 카자흐스탄의 원유 및 가스를 겨냥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일단 각국의 상호협력을 강조하며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카자흐스탄 전략연구소의 굴누루 라크마툴리나 선임연구원은 “카자흐스탄 정부는 세계 각국과의 협력 속에서 다양한 원유수송로를 확보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강대국의 패권 다툼 속에서 다양한 파이프라인 확보해 입지를 넓히겠다는 생각이다. 지난해 러시아의 견제 속에서도 아제르바이잔과 BTC라인 사용 협정을 맺어 악타우항에서 바쿠까지 선박 운송 후 BTC 라인을 타고 원유를 수송하기 시작한 것도 그 일환이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투르크메니스탄을 택？이란으로 향하는 루트, 악타우와 바쿠를 잇는 카스피해 해저 가스 파이프라인 등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란 루트는 미국이 견제하고 있고, 해저 파이프라인은 러시아가 환경문제 등을 내세워 막아서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김병권 알마티 무역관장은 “카스피해 주변 파이프라인을 둘러싼 파워 게임은 향후 벌어질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패권 경쟁의 바로미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아스타나ㆍ알마티=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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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 확보한 보유국 "이젠 직접 자원 개발"
70년대 오일쇼크를 야기했던 자원민족주의가 다시 등장하면서 세계 경제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신흥 경제대국들의 원자재 폭식, 반미 좌파 정부의 연대, 자원 보유국의 자본ㆍ기술로부터의 독립 등 달라진 정치ㆍ경제 환경은 70년대보다 더욱 노골적이고 정교한 자원 무기화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자원민족주의는 2000년대 들어 중남미 좌파 정권의 득세, 러시아의 부활, 이슬람권의 반미 정서 확산 등과 맞물리면서 빠르게 확산됐다.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정권을 시작으로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에서 잇따라 등장한 남미 좌파정권들은 과거 유전계약을 무효화하거나 국유화해 정부 지분을 확대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 시절 에너지 자원을 가즈프롬(가스) 르조네프트(석유) 트란스네프트(송유관) 등 3대 국영기업 체제로 집중화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등 카스피해 연안국과 앙골라 알제리 등 아프리카 자원 부국들도 정부 지분을 확대하며 자원민족주의 대열에 가세하고 있다
이 같은 조류는 70년대와는 완전히 양상이 다르다. 신생 독립국을 중심으로 확산됐던 70년대 자원민족주의는 강대국의 식민통치와 제국주의를 끝내기 위해 민족자립과 경제독립을 강조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중심축이었다. 이는 외국계 회사에 대한 자산몰수, 국유화 강제, 석유수출 중단 등 폭력적인 모습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최근의 신 자원민족주의는 고유가에 따른 경제적 이익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의 유전 지분 확대, 외국계 석유회사와의 재계약 거부 및 계약조건 강화, 세율 인상 등 정책적 수단을 동원한 통제가 횡행하는 이유이다.
중국 등 신흥국의 자원 수요는 급증하는 데 반해 신규 유전 개발은 줄어들다 보니 시장 환경 역시 자원 보유국에 갈수록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자원 보유국의 몸값과 발언권이 날로 치솟을 수 밖에 없다.
변화하는 경제ㆍ기술적 환경도 신 자원민족주의에 날개를 달아주는 요인이다. 자원개발 기술이 보편화해 자원보유국의 독자적 개발능력이 향상되다 보니 과거처럼 유전을 개발하기 위해 서방 메이저 석유회사에 의존할 필요성이 없어진 것이다. 페트로브라스(브라질) 등 국영업체들은 심해유전 등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개발사업에 참여해 메이저 업체들과 경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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