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이전비 확보 비상

일부 정부 부처들이 반환되는 주한 미군기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요구하고 나서 반환 기지를 매각해 이전 비용에 충당한다는 국방부 계획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 일부 반환기지의 용도변경 문제나 공공시설로의 개발 문제 등도 재원 확보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9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법무부 국세청 산림청 등 7개 부처가 7개 반환기지 48만9,000여㎡에 대해 과거 공여 이전에 관리해 온 지역이라는 이유를 들어 재산권 행사를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부산 하야리아(485억원 상당), 기재부는 경기 파주 에드워드(127억원), 교과부는 서울 종로에 있는 극동공병단(5,306억원), 농식품부는 파주 의 자이언트(1억4,000만원), 법무부는 경기 의정부 스탠리(60억원), 국세청은 강원 춘천 페이지(19억원), 산림청은 인천 마켓(1,139억원) 등이 논란이 되는 반환 기지다.

주한미군기지 이전특별법은 ‘국유재산이 반환되면 국방부장관이 국유재산법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반환되는 용산 기지 가운데 수송부와 유엔사 부지는 서울시의 고도제한에 묶여 용도변경이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