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고유가 종합대책을 통합민주당은 국면 전환용이라고 맹비난했다. 서민의 유가부담을 던다는 명분으로 쇠고기 정국에서 수세에 몰린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짙다는 것이다. 정부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민주당의 지적과 주장에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회를 외면하고 거리를 전전하는 정당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자신들이 목 매고 있는 쇠고기 재협상뿐만 아니라 유가대란 등 산적한 민생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국회의 역할이 필요한 때다. 그런데도 등원과 재협상을 연계해 스스로의 발목을 묶은 채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정책에 대해 타박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가 아니다.
쇠고기 재협상 요구도 그렇다. 이명박 정부가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서두른 나머지 졸속협상을 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상대가 있고 국제관례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요구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익을 관철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난 10년간 집권한 세력이라면 그 정도의 사리분별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민주당이 거리로 나가 촛불을 드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직접 촛불을 드는 게 아니라 촛불 시위대의 요구를 집약하고 의정활동 등을 통해 정책으로 반영해 나가는 데 정당의 존재이유가 있다. 중ㆍ고생까지 나서 시위를 벌이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촛불시위와 같은 직접민주주의 비중이 커지면 정당의 자리는 그만큼 좁아진다. 군부독재시절도 아닌데 정당이 거리투쟁에 나서는 것은 자신들의 존재기반을 허무는 일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실패에도 민주당은 10%대 지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비롯된 초조감과 당 대표 경선을 의식한 선명성 경쟁이 민주당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툭하면 장외투쟁에, 무책임한 반대만 일삼다가 노무현 정부 실패의 반사이익으로 집권한 한나라당 정권, 이명박 정부가 저렇게 헤매는 것을 보라. 야당의 위치에서나마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감동을 줄 때라야만 국민들은 민주당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