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은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쇠고기 재협상 선언이 있을 때까지 5일로 예정된 18대 국회 개원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잘못된 협상을 바로잡기 위해 거리에 나선 국민이 경찰의 물대포와 군홧발에 짓밟히는 상황에서 국회 개원은 국민의 분노하는 심정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단독으로라도 등원하겠다며 야권을 압박하고 있지만 야권이 응하지 않으면 개원식은 불가능하다.
국회의원 임기개시 후 7일에 개원식을 갖도록 한 국회법에 따라 오늘 개원식이 열리지 못하면 입법부 스스로 법을 어기는 꼴이 된다. 과거에도 제때 개원식이 열리지 못하거나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이 법에 정해진 시한 내에 이뤄지지 못한 사례가 없진 않다. 그렇다고 18대 국회가 그런 위법상태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미국이 우리 정부의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수출 중단 요청을 수용하면 사실상 재협상의 효과가 있다. 그러나 전적으로 미국측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어서 미국 수출업자들에게 자율규제협정을 맺어 달라고 애걸하고 있는 꼴이라는 야권의 비판도 전혀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야권이 18대 국회 개원을 볼모로 삼아 압박하는 것이 과연 재협상을 이끌어 내는 데 무슨 도움이 되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국제 관례상 재협상은 부담이 크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가 국민들의 식탁에 오르지 않게 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그러나 재협상이 아니면 국민들의 식탁에 오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일단 국회를 개원하고 국회를 통해 재협상을 압박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도 있다. 한나라당은 이미 민주당 등이 제안했던 재협상 결의안에 동참할 수 있다고 밝히지 않았는가.
광우병 불안 외에도 국회에서 시급하게 다뤄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야권이 이를 외면하고 무리한 연계론으로 스스로의 발목을 묶고 장외투쟁을 고집한다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은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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