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을 둘러싼 당정 갈등이 결국 고유가로 인해 매듭지어졌다. 당정이 4조9,000억원의 세계잉여금(지난해 쓰고 남은 세금) 잔액에 대해 추경 편성을 통해 고유가 지원책 등에 사용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추경의 성격은 당초 정부가 주장해온 경기 부양용 추경에서 민생 대책용 추경으로 바뀌었다.
이번 대책의 총 재원 소요액은 10조4,930억원.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부담액 추정액 연간 20조원의 절반에 해당한다. 세부적으로는 ▦근로자ㆍ자영업자 유가 환급 3조1,400억원 ▦사업용 차량 유가 환급 3조7,070억원 ▦저소득층 유가 보조금 등 지원 3,330억원 ▦전기ㆍ가스요금 누적적자 50% 보전 ▦장기 에너지기반 확보 11조원 ▦에너지 절약기반 확충 및 구조조정 6,040억원 등이다.
정부는 이 중 재정 지출을 통해 3조4,000억원 가량, 유가 환급을 통해 7조원 가량을 지원할 방침이다. 재정 지출 규모 중 올해 하반기 지출액은 3조2,600억원으로, 추경 편성을 통해 지출하겠다는 것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 등 중대한 상황에 추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당과 추경 편성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국가재정법 개정 없이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추경 편성 규모는 4조9,000억원. 고유가 대책에 사용되는 자금 외에 나머지 1조6,000억원 역시 향후 민생 관련 대책에 사용할 방침이다.
한편, 유가 환급용 7조원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 규모 2조원을 제한 5조원은 추가 세수를 활용하기로 했다. 향후 1년간 세수 초과 예상액은 유가 상승에 따른 3조2,000억원, 세원 인프라 강화에 따른 2조원 등 5조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문향란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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