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고유가로 고통 받고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등 중산층까지 혜택이 돌아가는 조치보다는 서민 유류 지원금 등의 대책이 유력해 보인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물가가 5개월 연속 오르고 경상수지는 적자이며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악화하면서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고유가 때문이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들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단기 처방과 함께 장기 대응을 병행해야 한다"며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선별해 직접 지원하고, 감세정책을 조속히 실행해 내수 및 성장 동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당정 협의를 거쳐 주중에 고유가 및 물가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라며 "유류세 인하 방안도 검토 대상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현재로선 채택될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기업환경개선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주 초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강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정책조정회의는 3월 3차례, 4월 2차례 열렸지만 5월 이후에는 전혀 열리지 않아 경제 정책 조율 기능이 상실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모처럼 열린 이날 회의에도 19명의 참석자 중 장관급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변도윤 여성부 장관 등 5명에 불과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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