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6일 “지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에 대한) 재협상 얘기를 해서 경제에 충격이 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대표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우리가 통상국가인데 지금 재협상을 요구하면 통상마찰 등으로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했다고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한달 이상 계속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사실상 재협상 불가 방침을 밝힌 것이어서 논란과 파장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재협상은 자동차, 반도체 등 우리 상품의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그런 후유증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이를 모면하기 위해 재협상하겠다고 무책임하게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미 민간업계가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출입을 하지 않겠다는 자율규제 결의를 추진하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재협상과 다름없다”며 “문제의 핵심은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일본이 자동차 교역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자율규제에 합의하면서 문제를 풀었다”고 소개했다.
이에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 등은 “납득이 가지만 그런 설명이 국민에게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한 뒤 “이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대해 촛불집회를 주도하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장관 고시 연기와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의 민간 자율규제 등 최근 정부의 유화적 행동이 대국민 기만책에 불과했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시도해보지도 않고 미리 안 된다고 잡아떼면 국민 분노가 누그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야권도 “재협상 불가 입장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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