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미 육류수출업계가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출 중단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미 수출업체들이 월령(나이) 표시를 하고 국내 수입업체가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 중단을 결의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미측이 명시적으로 수출중단 결의까지 하지 않더라도, 월령 표시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는다면 수출 중단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육류수입업체들도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결의하기로 했다. 한국수입육협의회(가칭) 박창규 임시회장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기로 결의하기 위해 70여개 회원업체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타이슨, 카길 등 미국의 메이저급 육류수출업체 5곳은 2일(현지시간) 120일 동안이라는 시한을 조건으로 한국 수출용 쇠고기에 대해 월령(나이) 표시를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수출자율규제를 정부간 추가 협정으로 맺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 위반되기 때문에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미국 육류수출업계의 결의도 (수출중단 요청에 대한) 답신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우리 사정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추가 협정을 위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 대미특사 파견도 검토 중이다.
한편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선언이 있을 때까지 18대 국회의 개원을 무기한 거부키로 해 정국 갈등이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야3당 원내대표들은 “잘못된 협상을 바로잡기 위해 거리에 나선 국민이 경찰의 물대포와 군홧발에 짓밟히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개원은 국민의 분노하는 심정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재협상을 선언하고 내각 총사퇴와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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