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인 송도국제도시에 추진 중인 국내 첫 외국병원 건립 사업이 까다로운 규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정부는 2005년 11월 국제병원 우선협상대상자로 당시 미국종합병원 순위 7위인 뉴욕 프레스비테리안(NYP) 병원을 선정하고, 올해 말까지 송도국제도시 1공구 8만2,000㎡에 6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건립키로 했다.
NYP 병원은 지난해 4월 정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관련법상 국제병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사업계획 확정을 위한 협상 등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 외투법인의 국제병원 설립에 대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만 일부 정하고 있어 의료진 구성이나 진료시스템 등에서 다른 국내법과 상충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국제병원의 최소 자본금 50억원 가운데 외국인투자비율을 50% 이상으로 정해 외국병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국제병원 설립 지연 방지를 위해 국제병원 설립,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과 병원 자본금의 외투비율을 30% 이하로 낮출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했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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