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이 7일 전화통화를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한국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의견을 모은 것이 성난 민심을 진정시키는 특효약이 될 수 있을까. 현재로선 그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마지막 불안을 해소한 것”이라는 여당과 “20점 짜리 조치에 불과하다”는 야권의 평가 사이에는 워낙 깊은 골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이제 쇠고기 논란은 막을 내려야 한다. 더 이상 촛불이 타오를 이유는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조 대변인은 “만에 하나라도 광우병 위험이 있는 쇠고기가 우리 식탁에 올라오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논란의 핵심”이라며 “조만간 미국의 구체적인 조치가 나오면 재협상 주장의 핵심인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한국에 절대 수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적으로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가져오지 않은 범위에서 최대한의 조치라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반면 야권은 재협상 없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민들이 원하는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영 대변인도 “재협상이 100점 만점이라고 한다면 30개월령 미만의 소를 들여오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20점 밖에 안 된다”며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 수입 금지를 확실히 하고 도축장 승인권과 월령표시를 하라는 게 재협상의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본질은 문제는 검역주권의 포기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까지 나서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는 제발 팔지 말아달라’고 구걸외교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들은 “실효성 없는 민간 자율규제를 정부가 보증해달라는 청탁전화는 안 한 것만 못하다”(차 대변인) “진정으로 부시 대통령이 ‘협조하겠다’고 했으면 그 말을 토대로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박 대변인) 등의 논리도 폈다. 결국 양국 수출입업자간 자율규제 쪽으로 해법의 가닥을 잡은 정부로선 얼마 만큼 재협상에 준할 정도로 구속력 있는 조치를 양국 업계로부터 이끌어낼 지가 관건이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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