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후보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과 공화당 후보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대한반도 정책에서 극과 극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정책 등에서 두 후보는 정반대의 주장을 펴고 있어 11월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한미 FTA 체결을 두고 오바마 의원과 매케인 의원의 입장은 강력 반대와 적극 찬성으로 엇갈리고 있다. 오바마 의원은 지난달 23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한미 FTA를 '매우 결함이 많은 것'으로 규정한 뒤 부시 정부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오바마 의원은 나아가"현재 합의된 협정문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상호적인 시장접근 기회를 박탈할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말해 그의 목적이 사실상 한미 FTA 재협상 요구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한미 FTA 중 자동차 관련 조항이 한국측에 유리하게 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오바마 의원은 이후 유세 과정에서도 한미간 자동차 교역의 불공정성 문제를 거듭 제기했다.
이에 반해 매케인 의원은 한국을'심대한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 우방'이라고 지칭하며 한미 FTA에 대해 일관된 지지 의사를 밝혔다. 매케인 의원의 한미 FTA 찬성 입장은 "한국은 4,900만 인구의 민주주의 국가이고 세계 13위 경제대국이며 세계평화라는 중요 문제에서 한미 양국은 상호 의존적"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같은 대립 때문에 11월 대선 이전 미 의회에서의 한미 FTA 비준 동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것이 정설이다. 뿐만 아니라 11월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지 미 정부와 의회가 한미 FTA 비준동의를 위한 타협을 이루기까지는 한국에 대한 재협상 요구 가능성을 포함,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미 FTA문제에 있어선 두 후보의 주장이 소속 정당의 기본 노선과 궤를 같이하고 있지만 대북 정책에서는 당과 후보간 일관성마저 없어 양측의 입장 차이는 한층 혼란스럽다.
오바마 의원은 북한, 이란 등 이른바 '불량국가'지도자와의 조건 없는 대화 필요성을 역설해 왔으나 당내 경선 상대였던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으로부터도'섣부른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매케인 의원은 기본적으로"핵무기 제거는 단순히 조건 없는 대화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오바마 의원을 비판하고 있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같은 당 부시 대통령이 대북 유화정책으로 선회한 데 대해서도"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요구한 당초의 정책으로 돌아가라"며 압박과 제재를 활용한 강경책으로 복귀할 요구하고 나섰다. 이 상황은 미국의 차기 정부에서 대북정책이 자리를 잡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을 예고하는 것으로 당장 한국의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한국으로서는 우려할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두 의원이 한반도를 포함한 대아시아 정책에 있어서 우방과의 관계강화를 통한 역내 안정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오바마 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대선 공약에서 "한국, 일본, 호주와 굳건한 동맹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북핵 6자회담처럼 양자관계를 능가하는 효과적인 외교의 틀을 형성, 아시아에서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매케인 의원도"북 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미국은 한국,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동맹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한 미국의 리더십 회복을 강조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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