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6일 사실상 재협상 불가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야권과 시민ㆍ사회단체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정국 긴장의 파고가 더욱 높아졌다.
야당은 일제히 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날을 세웠다. 국회 등원 거부 입장도 재확인했다. 주말을 경과하며 여야가 정치적 타협책을 도출해낼 지 모른다는 기대감은 사라진 셈이다.
통합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재협상을 거부함으로써 실낱 같은 기대마저 땅에 떨어졌다”며 “재협상 불가 입장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경제위기론으로 국민을 협박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에 다를 바 없다”며 “민주당은 재협상 관철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의원 40여명이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72시간 촛불문화제에 참여하는 등 장외투쟁에 적극 나섰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재협상을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이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대통령의 인식에 참으로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났다”고 일갈했다. 그는 “계속 말 바꾸기를 하고 국민을 현혹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언행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도 “언제는 반성하는 척 하더니 오늘 발언으로 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민간 자율규제라는 꼼수로 피해갈 생각을 접고 당장 전면 재협상을 선언하는 게 민심과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시민ㆍ사회단체들도 “대국민 기만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국민대책회의를 주도하는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팀장은 “쇠고기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던 이 대통령이 느닷없이 다른 산업에 영향을 미쳐 재협상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도 “일본처럼 모든 월령에서 SRM을 수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협정문에 명시하고, 30개월 미만인 소에 대한 전수검사를 미측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재협상을 통한 협정문 전면 개정만이 해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송기호 통상전문변호사는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은 자율규제 위반 물량에 대해 검역을 중단하거나 반송, 폐기하겠다고 말했지만 이는 강제적인 수입카르텔이나 수입 감시 검역을 금지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며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의 수입을 자율규제로 막겠다는 것은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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