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과 자영업, 화물ㆍ운수업계를 지원하는 10조원대의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세금 및 기름값 환급 등 특단의 대책이라고 불리는 이번 방안은 규모와 내용 측면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역설적으로 잘 드러낸다. 그런 만큼 이번 조치 하나로 서민층과 영세사업자의 고통과 반발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섣부르다. 지구적인 유류대란 상황에서 정부가 고심하고 성의를 보인 것은 평가하지만, 근본대책이 못 되는 데다 시기마저 놓쳐서다.
대책에 따르면 연간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의 근로자와 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는 최고 24만원까지 소득세를 기름값 보전용으로 돌려 받는다. 3조원대로 추산되는 이 같은 세금 환급은 우리나라 재정 사상 처음이다. 또 대중교통과 물류사업자, 농어민에게는 현행 유가보조금 외에 ℓ당 1,800원이 넘는 경유값의 50%를 유가지원금으로 환급해 준다. 1t 이하 화물차 소유자에게 연간 10만원 내에서 유류세를 돌려주고, 연탄가격 지원대상도 늘린다.
정부가 유가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적 직접적 지원에 집중하며 유류세 조정 시기를 ‘배럴 당 170달러 시대’ 이후로 미룬 것은 아쉽지만 이해가 간다. 세금을 낮출 경우 서민층에게 가야 할 혜택이 부유층에까지 확대돼 효과가 반감되고 에너지 절약형 사회구조의 정착에도 역행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화물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화물운송정보망 구축과 표준운임제 시행 등 제도 개혁을 검토하고, 대중교통편의 확대와 신재생에너지 개발 지원 등 중ㆍ장기적 대책을 추진하는 것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화물업계 등은 유가환급 기준가격이 너무 높고 화물운송 구조개편 방안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며 총파업과 운행감축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10조원대의 돈을 투입하고도 반응이 이렇다면, 곪아터질 때까지 문제를 키워온 정부의 둔감함과 아둔함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한계와 추가 대책의 방향을 재차 고민하면서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는 한편, 정책 타이밍과 신뢰의 중요성을 뼈아프게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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