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유가상승 따른 세수 증가분 서민 지원"

정부와 한나라당은 3일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고유가에 따른 민생 안정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유가 상승으로 인한 세수(稅收) 증가분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유가 상승에 따른 세수 증가분은 이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들을 지원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데 당정간 의견이 일치했다”며 “정부는 이를 위한 세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원대상으로는 화물차 대중교통 자영업자 영세민 저소득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조 대변인은 “대중교통을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공공요금 상승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라며 “서민들의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석유류의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형마트에서 주요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유소간 경쟁을 통해 유가인하를 유도하는 대책이 포함됐다”면서 “유가상승으로 인한 운송료 부담을 영세업자가 모두 떠안아야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정부에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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