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구조개편이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달 중순 대통령 업무보고를 위해 마련한 초안은 예견된 대로 규제와 제한을 풀어 방송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자유 경쟁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높이는 내용이다. 계획대로 된다면 지상파 방송에 자산총액 10조원의 기업까지 진출이 가능해진다.
사실상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누구나 SBS같은 방송사에 지분참여를 할 수 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겸영도 전국 케이블사업 권역의 20%에서 33%까지로 높인다. 위성방송의 외국자본 지분한도와 신문사의 위성ㆍ유선방송의 지분한계도 33%에서 49%까지 허용한다. 특정 기업의 독점만 빼고 모든 장벽을 허물겠다는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MBC와 KBS2도 민영화로 가닥을 잡은 듯하다. 공공기관 민영화에 방송도 예외가 아니라는 얘기다. 지나친 상업성에 대한 우려와 방송계의 일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MBC 민영화는 현재의 어정쩡한 공ㆍ민영 혼합 방송제도를 정비한다는 차원에서도 불가피해 보인다. 방만한 KBS 역시 기형적인 공영방송의 틀을 깨야 한다.
유의할 것은 규제를 풀고 지상파의 민영화를 확대했을 때 나타날 각종 부작용을 차단하는 일이다. 우선, 편법에 의한 대기업의 사실상 방송 소유나 거대 미디어의 시장 독점을 막아야 한다. 방송산업 진출의 자유가 특정기업이나 언론사에 특혜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외국자본이 우리의 방송을 좌지우지하는 현상,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방송의 질적 하락도 막아야 한다. 시청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중간광고의 확대도 신중해야 한다.
방송구조 개편은 이런 모든 점들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미래 한국방송산업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인 만큼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시행착오는 미국 쇠고기 수입 협상 한 번으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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