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2004년 발생한 한국의 미신고 핵 활동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고 3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IAEA가 4일 정기이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포괄적 결론을 승인할 예정”이라며 “이는 우리나라의 핵 투명성을 공식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포괄적 결론을 승인하는 것은 ‘회원국이 신고된 핵 물질을 전용하지 않고 미신고 핵 물질이나 핵 활동이 없다’는 것을 IAEA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이 1957년 IAEA, 1975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해 핵 비확산 체제에 참여한 이후 반세기 만에 국제사회로부터 공식적으로 핵 투명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현재 IAEA와 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한 163개국 중 47개국이 포괄적 결론을 승인 받았다. 이에 따라 한국의 원자력 시설 운영에 대한 IAEA의 사찰횟수가 연 104회에서 36회로 60% 이상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IAEA는 2004년 한국이 신고한 과거 핵실험 기록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부는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4원칙’을 발표하고 원자력 통제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등 국제사회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해왔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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