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느냐, 안 하느냐’를 두고 온갖 관측이 난무했던 특별사면이 결국 4일자로 단행된다. 이번 사면은 그러나 ‘대통령 취임 100일’ 사면이라는 다소 뜬금없는 형식 뿐 아니라 내용과 진행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뒷말을 남겼다.
대통령 취임 기념 사면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부터 준비한 뒤 취임 직후 이뤄지는 게 상례다. 그러나 이번 사면은 취임 기념 사면을 준비하지 않던 청와대가 지난달초 갑자기 법무부에 추진 지시를 내려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정이 본보 보도(5월 24일자 1면)로 알려지자 이번에는 청와대 내부에서 서로 다른 입장이 나와 혼란을 증폭시켰다. 청와대 관계자가 지난달 25일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지만, 민정수석실에서는 불과 몇 시간 뒤 “가석방이라면 몰라도 사면은 말도 안 된다”고 전면 부인했다.
이 때문에 일부 언론은 ‘사면이 아니라 가석방 완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민정수석실은 거짓말을 했거나 본연의 업무와 관련한 주요 결정에서 배제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사면 내용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운전면허 제재자들에 대한 대대적 특별감면은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에서도 정권 출범 초기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단행했던 대표적인 ‘인기만회책’이다. 이른바‘불우 수형인’사면의 경우 ‘사면을 위한 사면’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형식적이다. 이들 대부분은 형기의 절반 이상을 복역했기 때문에 가석방 등의 형식을 통해서도 충분히 ‘은전’을 베풀 수 있었다. 사면 시점을 앞당기고 추진 사실을 숨기면서까지 신속, 은밀하게 사면을 단행해야 할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유력인사가 포함된 대대적 사면을 은밀히 준비하다 언론 보도를 계기로 급히 방향을 전환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광복절에 대대적 사면이 준비되고 있다는 소문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번 사면에서 유력인사가 배제된 것이 진정성에 기반한 것인지, 단순히 여론에 등 떠밀린 결과인지 여부는 광복절 사면이 단행될 경우 한층 명백해질 전망이다.
이번에 처음 가동된 사면심사위원회에 대한 평가도 다음 사면으로 늦춰지게 됐다. 4명의 외부인사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는 사면대상 후보들의 사면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지만 이번 사면에서는 사실상 ‘실력 발휘’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한편 경찰청은 특별감면 혜택을 받게 된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자들에게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를 통해 운전면허 결격기간 해제 여부 확인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 대상자에게는 감면 안내문이 따로 발송되지만 벌점 삭제의 경우에는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해 감면 조치를 받아야 한다. 지난달 26일 이전에 받은 벌점은 자동으로 일괄 삭제된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사진=조영호기자 vold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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