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와 만나 “당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각계 원로를 두루 만나 여론을 들은 뒤 민심수습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민심수습 차원에서 대폭적인 개각을 포함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강 대표의 건의를 받고서다. 6ㆍ4 재ㆍ보선 등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모레 쯤 어떤 형태로든 국정 쇄신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성난 민심을 수습하고 쇠고기 소용돌이에서 빠져 나오기에 충분한 쇄신책을 내놓을지는 불투명하다. 청와대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종합하면 쇠고기 파동과 민심 이반에 책임이 있는 장관 경질, 홍보 및 정무 기능 강화를 위한 청와대 비서실 개편, 유류세 인하 등 서민대책이 쇄신책의 대강이다. 정작 사태의 핵심인 쇠고기 수입 문제에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얘기는 전혀 없다.
정부가 당초 오늘 강행하려고 했던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 관한 장관 고시의 관보 게재를 연기한 것은 잘 한 일이다. 그러나 국정 쇄신책에 쇠고기 문제의 핵심을 빼고 민심수습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강도를 더해가는 시위대의 촛불이 몇몇 장관과 청와대 수석을 바꾼다고 꺼질 리 만무하다. 통합민주당 등 야권도 그런 정도의 쇄신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재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장외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연일 더 심해지는 도로 점거 등 과격시위와 대통령 탄핵 주장, 야권의 장외투쟁에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누차 밝혔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쇠고기 협상 타결을 서두르는 바람에 졸속협상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명백해진 이상 어떤 형태로든 졸속을 바로잡는 조치가 취해져 한다고 생각한다. 국제관례 상 재협상이 어려울 수도 있다. 과거 한중 마늘 수입 협상의 경우처럼 막대한 대가를 치를 개연성도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꼭 재협상은 아니더라도 추가협상 형식으로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그리고 내장과 뼈 등 부산물 수입을 국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보류하는 것 정도는 얻어내기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장관 고시 연기도 이런 방향의 노력이 병행될 때라야만 의미가 있다.
얼마 전의 대국민 사과담화가 그랬지만 이번 국정쇄신책도 핵심이 빠진 채 인적 쇄신 정도로만 넘어가려 한다면 성난 민심을 더욱 덧나게 할 수 있다. 청와대는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해야 한다.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