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의 관보 게재를 유보했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여전히 반발했다. 야당은 쇠고기 한미 재협상을 촉구했고, 이명박 대통령과 야3당 대표의 정치회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등도 요구했다.
오후 늦게 정부의 고시 게재 유보 방침이 알려졌지만 통합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고시 철회가 아니라 잠깐 연기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쇼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진정성이 있었다면 오늘 당장 고시를 철회하고 재협상에 나섰어야 했다”고 일축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도 “단순 유보가 아니라 재협상을 위한 유보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고,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연기는 저급하기 짝이 없는 꼼수정치일 뿐이니 즉각 재협상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1,700여개 시민단체 및 네티즌 모임으로 구성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관보 게재 연기 정도로 여론 악화를 돌릴 수 없는 만큼 전면 재협상만이 사태 해결의 유일한 출발점”이라며 “한 달 간 계속된 국민 저항 내내 소나기는 일단 피해 보자는 식의 기만책을 거듭한 결과가 오늘의 심각한 사태를 불렀다는 점을 잊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선진당 민노당 등 야3당은 국회에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6인 연석회담을 갖고 정국 수습을 위한 이명박 대통령과 야3당 대표 간 정치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야3당은 또 이 대통령에게 ▦내각 총사퇴 ▦쇠고기 수입 반대시위 폭력진압 진상 규명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과 관련 책임자 처벌도 요구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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