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시대의 군사동맹으로 역내에 닥친 안보문제를 다루고 처리할 수 없다”는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이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확인됐다. 자연 그 전략적 의도와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에 시선이 모아진다.
물론 중국은 어느 때나 한미 동맹은 물론 전세계에 존재하는 ‘군사동맹’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중국이 이를 공개 천명한 것은 미묘한 해석을 낳게 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방문 기간 중에 이루어진 외교적 무례라는 측면 외에도 중국이 한미동맹에 대해 본격적인 견제에 나선 게 아니냐는 것이다. 사실 중국은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한미 군사동맹이나 주한미군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적이 없다. 오히려 중국이 한반도 안정을 위해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동의, 내지는 묵인하는 기조였다.
따라서 중국 외교부의 입장 표명은 한미동맹에 대한 기존의 묵인모드에서 방향을 전환,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적어도 한미동맹이 중국의 국익에 맞지않는 방향으로 전개된다는 인식과 불만을 표출하고, 계속 그 방향으로 가면 눈감고 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대목은 2005년 한미간에 합의한 전략적 유연성이다. 중국은 대만과의 양안 충돌 시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주한미군이 개입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체계(MD)에 한국이 참여할 경우 중국에 실질적 위협이 될 수 있다. 친강 대변인의 발언은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동맹 강화정책이 현실적 위협으로 가시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따른 중국의 견제구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나아가 이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제어수단으로 한ㆍ미ㆍ일 3각 협력을 강조한 대목도 중국으로서는 불만을 가질만한 대목이다. 중국은 혈맹인 북한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고도성장을 위해 한반도 주변정세가 안정될 필요가 있는데 한반도 구도가 한ㆍ미ㆍ일 3국의 협력 하에 놓이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이다.
중국이 이처럼 한미동맹을 견제하고 나선 데는 고도성장에 따른 자신감, 미중, 미일과의 원만한 관계유지, 동북아 최대 안보 현안인 북핵 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 의장국이라는 지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소식통은 “중국이 한미동맹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동북아 역학구도의 미묘한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조용하되 날카롭게 중국의 전략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