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은 30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을 서울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각각 제기했다. 야3당은 또 쇠고기 파문의 책임을 물어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야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6인은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이 공조키로 하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야3당 대표와의 긴급 정치회담을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야3당은 헌법소원에서 “이번 고시는 검역주권을 포함하는 국민주권과 건강권, 신체 안전권, 소비자 기본권 등 헌법의 국민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법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야3당은 추후 장관고시 무효확인 행정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시 발표 강행을 보면서 미국산 쇠고기를 먹이기 위한 계엄이 선포됐다는 기분이 들었다”며 “이명박 정부는 쇠고기 재협상 없이 적당히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긴급비상대책회의를 주재, “쇠고기 고시에 대해 커다란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고시 철회 및 재협상, 내각 총사퇴, 여야 대정치회담을 촉구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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