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에서 ‘균형외교론’을 피력해 관심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그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중국은 동북아 균형에 비춰 한국이 미국 한 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게 본다”며 “균형적 외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신이 힘을 쏟은 한미 동맹 강화를 중국이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려는 뜻으로 짐작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난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론’과 비슷한 돌출 발언이 아닌지 지레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해, 이 대통령의 ‘균형외교론’은 ‘중국 달래기’ 차원을 넘어서는 국가전략적 가치를 지닌다. 한ㆍ미ㆍ중ㆍ일 등의 정치경제적 이해가 복잡하게 얽힌 동북아 질서 변화에 올바로 대응하려면, 미국과의 동맹뿐 아니라 주변국 모두와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런 중첩적 관계 구축에는 ‘균형외교’를 표방하고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고 필수적이다.
이런 사리는 미ㆍ중ㆍ유럽연합(EU) 과 주요 국가가 앞 다퉈 다양한 수준의 협력관계를 중첩적으로 맺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단적으로 미국의 혈맹 영국은 중국과 최고 수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다. 일본과 미국도 ‘잠재적 적’인 중국과 호혜협력 관계를 맺었다. 경제적 이익을 다투는 ‘경쟁과 협력’을 모든 나라가 21세기 국가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유독 우리 사회는 최대 교역국이자 흑자 상대국인 중국에 대한 낡은 편견에 얽매인다. 티베트 사태 등에서 편향된 정서를 보인 데 이어, 지진 참사에도 선한 이웃의 동정과 인도적 지원을 베풀기를 망설였다. 이 대통령이 후진타오 주석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합의한 것을 평가하기에 앞서 왜곡된 해석을 근거로 ‘외교적 무례’를 비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지진 피해현장을 직접 찾은 것은 아주 잘한 일이다. 일본 자위대의 구호물품 수송을 거절한 중국이 우리 공군 수송기를 받아들인 것도 획기적인 발전이다. 넓은 안목으로 주변국 관계와 국익을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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