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 추가 대책과 관련 생계에 타격이 큰 운수업자, 영세 자영업자 등에 선별적으로 세금을 감면할 것으로 보인다. 휘발유까지 일괄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기보다는 경유에만 붙는 세금을 인하하는 등 생계형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일 "유류세 일괄 인하는 고소득 계층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등 수혜 대상이 넓고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유가 급등으로 피해가 큰 운수업자, 생계형 자영업자에게 혜택이 집중적으로 돌아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유류세를 인하하더라도 버스나 화물차가 많이 쓰는 경유만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중경 재정부 2차관도 지난 30일 한 강연에서 "경유를 사용하는 서민과 산업에 대해 어떤 성의를 보여야 된다"며 경유 관련 세금 인하를 시사했다.
하지만 기대했던 유류세 일괄인하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사실 정부는 처음부터 세금인하에 미온적이었다. 지난달 28일 열렸던 고유가 대책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유류세 인하는 배제한 채, 에너지바우처 제도 도입과 경유 화물차 등에 대한 유가 보조금 지급 2년 연장 등 보조금 지원 방식의 대책만 내놓았다. 하지만 부실 대책이라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정부는 마지못해 유류세 인하, 그것도 경유의 선별 인하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에 반대하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세수 감소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3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를 10% 인하한 것만으로도 올 한 해 1조6,000억원의 세수 감소를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나마 국제유가가 폭등하면서 유류세 인하 효과는 얼마 가지도 못했다.
사실 경유만 세금을 낮출 경우, 휘발유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현재 경유에 붙는 유류세는 ℓ당 교통에너지환경세 335원, 교육세 50원, 주행세 91원 등 모두 476원으로 휘발유(670원)보다 200원 가량 적다. 이런 상황에서 경유관련 세금을 더 낮추면, "휘발유 사용자들만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정부로선 시장에서 경유 가격이 휘발유를 앞지른 상황에서, 정부로선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데 따른 부작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휘발유까지 세금을 내리면 대형 승용차를 보유한 고소득 계층에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는 논리를 펴며, 휘발유 세금 인하에는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수중엔 당초 경기부양용 추경재원으로 쓰려고 했던 4조9,000억원의 작년도 세계잉여금이 있다. 유류세로 인하로 발생하는 세수부족분을 메우기에 충분한 금액이다. 지금은 경제적 비상시국인데, '세수부족''세부담 형평성' 등 정부는 '안된다'는 논리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는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면세유를 화물차 등 자영업자에게도 공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문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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