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서울 지역 고교 선택권 확대를 앞두고 모의 배정을 실시한 결과, 전체 학교의 15% 가량이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직 단계별 배정 비율이 확정되지 않아 결과를 속단하기에는 이르지만 상당수 고교들이 정원 미달로 나타남에 따라 당초 우려했던 특정 학군으로의 ‘쏠림 현상’ 가능성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지역 204개 일반계고 신입생을 대상으로 모의 배정을 실시한 결과, 30곳이 정원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고교(일반계고)에 진학하는 서울 지역 중2 학생들은 학군에 관계없이 자신이 원하는 학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지원 절차는 3단계에 걸쳐 진행되는데 학생들은 2단계(정원의 약 50~70%)까지 다니고 싶은 학교에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해 상당수 학교들이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도심 공동화로 학생수가 절대 부족한 중부학군(종로ㆍ중부ㆍ용산구)은 미달율이 절반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학원 밀집지역인 목동, 중계동 학군에 속한 학교들은 정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호학교와 기피학교의 구분이 뚜렷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피학교 양산 가능성은 2006년 고교선택권 확대 방안 발표 당시에도 제기됐었다. ‘선지원 후추첨’ 방식을 통해 제한적이나마 학생과 학부모에 학교 선택권을 주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강남 등 교육 여건이 우수한 특정 학군으로 지원자가 몰리지 않겠느냐는 우려다.
시교육청도 이를 감안, 통학 거리와 거주지 등을 고려해 지원 절차를 3단계로 세분화하고, 중부학군의 경우 타 학군에 비해 배정 비율을 높게 책정한 바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학교 정보공개와 맞물려 학력수준 등이 고스란히 노출될 경우 ‘선호도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은 단계별 배정비율을 확정하지 않은 만큼, 선호ㆍ비선호 학교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김영식 장학사는 “1~3단계 배정 비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며 “미달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재 몇 가지 안을 놓고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오는 10월 단계별 배정 비율 등 2010학년도 입학 전형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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