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로 예정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의 관보 게재를 유보키로 2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검역절차는 당분간 재개되지 않으며,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고시도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됐다.
농식품부는 이날 “관보 게재를 유보해 달라는 한나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행정안전부에 관련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달 29일 고시안을 발표하면서 관보 게재를 행안부에 의뢰했었다. 그러나 농식품부가 이날 관보 게재 유보 요청을 함에 따라 행안부는 관보 제본 작업을 중지했다.
이번 관보 게재 유보가 잠정적인 것인지, 아니면 재협상까지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상태로는 잠정 유보인지, 무기 연기인지는 알 수 없다”면서 “추후 다각적 논의를 거쳐 정부 입장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게재 유보는 농식품부 소관 사항”이라고 밝혔으나 사실상 이번 결정에는 청와대 최고위층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도 “청와대가 게재 강행과 유보를 놓고 고민을 거듭했으나 미국과의 외교적 문제를 고려해 정부 부처가 (게재 유보를) 결정하는 모양새로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날 관보 게재 유보를 정부에 요청한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광우병과 관련,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 제한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일단 관보 게재를 유보한 뒤 국민 반감이 심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조항을 놓고 미국과 추가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가진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의 정례회동에서 “여당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각계 원로를 두루 만나 여론을 들은 뒤 민심 수습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인적 개편을 포함한 국정 쇄신안은 6ㆍ4재보선 직후인 5일께 발표될 가능성이 높지만 정국 상황에 따라 ‘대통령과 국민의 대화’(9일)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
강 대표는 친박근혜 인사들의 복당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 의원이었다가 낙천으로 탈당한 뒤 18대 총선에서 당선된 경우엔 당헌ㆍ당규상 결격사유가 없으면 곧바로 복당 조치를 해야 한다”며 “이번 주 중 중앙당에 당원 심사자격위원회를 구성해 복당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라고 답해 친박 인사들의 복당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한승수 총리와 류우익 대통령실장은 “최근의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혀 이 대통령의 인적쇄신과 맞물려 거취가 주목된다. 한 총리나 류 실장이 사의를 표명할 경우 내각이나 청와대 수석들도 일단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한 뒤 이 대통령이 선별적으로 수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