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을 담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 강행에 대해 각계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고시가 쇠고기 논란을 가라앉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철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정부는 1987년 민주항쟁 이후 제도적 민주주의가 확립됐다는 인식을 뒤엎었고,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으로 국민들이 길거리 시위 등의 형태로 직접 정치에 참여 하도록 만들었다. 정부는 디지털 집회 등 인터넷 문화에 대한 학습이 돼 있지 않아 ‘소통’이 아니라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이제라도 생존권과도 직결되는 먹거리의 특성을 알고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재검토 해야 할 것이다.”
현인철 전국교직원노조 대변인
“매우 유감스럽다. 고시가 발표된 직후 전국 모든 초ㆍ중ㆍ고교에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학교 급식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학교장의 답변 요구서를 발송했다. ‘미국산 쇠고기 학교 급식 거부 학부모 선언’ 서명운동에 착수했으며, 6월 10일부터는 전국 16개 시도 지부가 ‘고시 철회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저지에 대한 100만 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
김승교 변호사
“헌법상 보장돼 있는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 생명권 등 기본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데다 주권 제약의 측면도 있는 만큼 절차적으로 국회의 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 장관의 고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할 경우 위헌 소지를 낳을 수도 있다. 재협상 노력 등 정부의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남호경 전국한우협회장
“정부는 고시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 한우협회는 그 동안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자체도 무효화 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이번 파동을 겪으면서 이미 한우 소비가 20%가량 줄었는데, 고시를 계기로 한우 소비 위축 현상이 더욱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우 농가는 더욱 힘들어 질 게 뻔하다.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김태곤 한국음식업중앙회 국장
“미국산 쇠고기를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44만 음식업 경영인들은 상당히 부담스럽다. 음식점을 찾는 손님들에게 내놓을 메뉴 판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메뉴 판을 새로 만드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정서적으로 손님들 중에는 반발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
박종남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
“이번 고시를 계기로 그 동안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둘러싼 논란이 좀 가라앉았으면 좋겠다. 국민의 건강과 식품 안전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하지만 그 동안 온간 괴담과 촛불 집회로 경제 환경이 상당히 불안했다. 빨리 안정을 찾아야 한다.”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본부장
“국가간 협상이기 때문에 정부의 어려움도 어느 정도 이해한다. 그러나 그 동안 수입재개 조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국민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소비자 단체들도 철저한 검역체계와 원산지 표시, 감시체제 보완 등이 미흡할 때는 단체 행동을 취할 것이다. 특히 월령 표시를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불매운동에 나설 수도 있다.”
허정헌 기자 xscope@hk.co.kr송태희기자 bigsmil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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