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납세자들로부터 평가를 받았다. 별로 높지 않은 점수가 나왔지만, 평가결과를 모두 공개했다.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에 대해 더 이상 갑(甲)아니라 이젠 을(乙)이 되어야 한다는 세정개혁의 일환이다.
국세청은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해 지난해 국세행정을 경험한 납세자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납세자 신뢰도 평가’조사결과를 29일 공개했다.
국세청에 대한 납세자의 종합적 신뢰도는 100점 만점에 62.5점. 특히 국세행정을 경험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의 신뢰점수는 49.3점이었다. 생산성본부측은 “62.5점은 중간수준의 점수”라고 밝혔다. 세무서를 접한 사람들의 점수가 그렇지 않은 국민들보다 높다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지만, 특히 일반 국민들이 50점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세무당국에 대한 ‘무서운 곳, 깨끗하지 못한 곳’이란 고정관념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방증이다.
납세 경험자들의 신뢰도가 가장 높은 분야는 69.4점을 얻은 민원 업무였고 이어 ▦세정지원(68.6점) ▦신고업무(68.1점) ▦세무조사(65.9점) ▦자료처리(65.7점) 등의 순이었다. 반면 신뢰도가 낮은 쪽은 ▦체납처분(59.7점) ▦고충처리(54.5점) 분야였으며, 특히 과세불복과 관련된 신뢰도가 46.3점으로 가장 낮았다. 생산성본부는 “재산권에 직결되는 체납행정과 조세불복시 납세자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신이 큰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일선 기관별 신뢰도 평가에서는 지방청 가운데 대전지방국세청이 69점으로 1위였고 이어 ▦대구청과 광주청(66점) ▦부산청(64점) ▦중부청(63점) ▦서울청(62점)순이었다.
정병춘 국세청 차장은 “평가 내용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앞으로도 평가를 계속해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고 납세자 우선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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