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대량살상의 주범으로 비난 받아온 집속탄에 대한 사용 금지 국제협정안이 극적으로 타결됐다고 AFP통신이 28일 보도했다.
협정문은 집속탄의 사용, 생산, 이전, 비축을 전면 중단하는 한편 재고분을 향후 8년 이내에 폐기토록 하고 있다. 또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함께 불발탄 제거 등의 작업도 벌이게 된다. 지난해 2월 노르웨이에서 처음 열린 집속탄 관련 국제회의는 1997년 캐나다 오타와에서 타결된 대인지뢰금지조약이 반대국의 방해로 난항을 겪은 점을 감안해 유엔 밖에서 신속하게 진행해 이번에 결실을 보게 됐다.
세계 111개국이 참석해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개최된 이번 집속탄 금지 국제회의에는 그러나 집속탄을 주로 생산, 비축하고 있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등이 불참해 합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톰 케이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더블린 회의 참가국들의 인도적 우려에 공감하지만 집속탄을 쓰지 않을 경우 미군과 동맹국 군인들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군사정책에서 늘 미국과 같은 입장에 유지해온 영국이 이번 협정에 참석한 것은 이례적이다. 당초 이번 회담은 영국이 걸림돌로 작용해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가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격적으로 집속탄 사용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혀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됐다.
집속탄은 공중에서 수백개의 소형폭탄으로 흩어져 터지기 때문에 피해 범위가 넓다. 특히 흩어진 소형폭탄의 5~30%가 불발탄으로 남아 있다가 대인지뢰처럼 터져 많은 민간인의 희생을 초래하고 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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