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0년부터 국고회계와 기성회회계로 분리돼 있던 국립대의 회계 체계가 일원화 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그 동안 경직성을 탈피하지 못했던 국립대 재정 운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경우 ‘등록금 인상’의 주범으로 꼽혔던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징수할 수 있게 돼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국립대학 재정ㆍ회계법’ 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안에 따르면 교과부는 국립대 회계를 ‘교비 회계’로 통합하고, 회계연도도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학사력에 맞추기로 했다.
별도로 걷던 기성회비는 공식적으로 없어진다. 또 국가가 기본경비, 시설확충비 등 항목별로 지원하는 국립대 운영 경비를 ‘총액’ 기준(인건비 제외)으로 출연해 대학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수 있게 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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