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이 기존의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끌어올리기로 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서 거둔 핵심적 성과라고 할 만하다.
수교 16년 만에 양국이 ‘전략적 관계’에 접어들게 된 것은 물적ㆍ인적 교류를 통해 쌓아 올린 실질적 우호협력 성과가 워낙 커서 더 이상 양국 관계를 경제ㆍ문화적 틀에 가둘 수 없게 된 현실 확인과 다름없다. 지난해 대중 교역량은 1,450억 달러 규모로 대미, 대일 교역량을 합친 것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고, 연간 600만 명이 양국을 오갈 정도가 됐다.
이런 실질적 성과를 바탕으로 정치ㆍ외교ㆍ안보 분야로 협력의 폭을 넓히고, 양국의 현안뿐만 아니라 장기적, 국제적 문제까지 전략적 대화의 대상으로 삼게 됐다. 중국이 전통적으로 군사동맹을 피해온 것을 감안하면, 양국관계가 최상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선언에 채워 넣을 구체적 내용물이다. 어제 이 대통령과 원자바오 총리의 회담 직후 발표된 공동성명의 내용이 그 실질을 어느 정도 가늠하게 한다. 공동성명은 고위급 전략대화 체제 구축 및 외교ㆍ안보 대화 정례화, 경제협력 확대, FTA 추진, 투자보장 협정 개정, 북핵 문제 해결 노력,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 등 양국 관심사를 빠짐없이 망라했다. 하지만 이 또한 대화의 형식적 틀이나 추진 방침을 제시한 것이어서 성의와 노력으로만 속을 채울 수 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번 성과를 적극적으로 평가한다. 주변 4강과의 고른 우호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안정과 평화적 통일을 모색해야 하는 처지에서 ‘남방축’으로 기운 듯했던 ‘4강 외교’가 균형감각을 되찾기 시작했다는 점이 무엇보다 긍정적이다. 6월 쯤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통해 ‘북방축’이 마저 안정되면, 이런 균형감각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잠시라도 균형점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도 크다.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역사ㆍ독도 문제’, 미국과의 군사동맹 수위 조절 문제 등 불씨도 많다. 정부는 물론 국민도 차분한 자세로 주변국을 대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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