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후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방통심의위의 업무 상황과 심의 방향 등을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방통심의위는 새로 창업을 한 조직이기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방통심의위 위원 선임이 늦어지면서 2달간 심의 공백이 있었던 점도 큰 부담이라고 했다. 그러나 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친 심의 기준 마련 등을 통해 방통심의위의 독립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도 함께 밝혔다.
- 케이블TV 등 선정성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있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선정성 심의를 강화하려 한다. 방송심의소위에서 이미 이런 논의를 했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 조만간 효과가 나타날 테니 기다려 달라."
- 광우병 관련 방송 보도 심의는 어떻게 되나.
"다음 주중 안건이 올라오면 심의를 거치게 된다. 지금은 개인적 의견을 말할 수 없다. 우리는 공정성과 객관성의 입장에서 심의를 할 것이다. 방송보도가 불명확한 사실로 사회에 혼란을 일으켰는지 여부를 집중 검토할 것이다."
-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무엇인가.
"양적인 면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과연 옳은지 살펴볼 것이다.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명확한 심의 체계 확립을 위해 별도 위원회나 연구팀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듣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
- 하반기 상용화되는 IPTV(인터넷TV)에 대한 심의는 어떻게 하나.
"IPTV뿐 아니라 방송과 통신의 경계지점에 있는 서비스가 많다. 세달 안에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이와 관련한 심의기준을 마련하겠다."
- 방통위와 업무영역이 겹친다는 지적이 있다.
"서비스 제공업자가 방통심의위의 1차 심의를 불복하면 방통위가 재심을 하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는 실질적 심의권이 방통위에 있음을 의미한다. 제재조치 결정 후 서비스 제공업자가 의견진술을 방통심의위와 방통위에 하는 것도 중복된 업무다. 조만간 방통위와 만나 문제해결을 적극 추진하겠다."
- 인터넷의 경우 사후심의가 효력이 있나.
"방송과 달리 통신에 대해선 24시간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통신심의소위가 매일매일 열려 문제되는 콘텐츠를 차단하고 있다. 앞으로 자원봉사단으로 '사이버 패트롤'을 구성해 보다 철저한 실시간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과 방송시청 등급이 불일치 한다.
"영등위 등급과 방송시청 등급이 다른 것도 문제지만 어느 한 콘텐츠를 지상파TV나 위성방송 등에도 똑 같은 등급을 적용해야 하느냐는 문제도 있다. 등급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려고 한다."
- 위원 대부분이 50대 교수라 다양한 시각이 부족하다.
"우리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통신심의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모두 젊어서 그나마 보완이 되고 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는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해 시각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라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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