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숭희 서울대 교수, 한용진 고려대 교수 등 교육학자 110명은 28일 긴급 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 기조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 후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교육정책에 대해 관련 학자들이 집단으로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은 처음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전국 대학의 교육학과 및 교육계열 학과 교수인 이들은 성명에서 "현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안되었는데도 교육계와 학교현장은 많은 혼란에 직면해 있다"며 "이는 새정부가 쏟아내는 교육정책의 상당수가 비교육적인 발상에 기초하고 있고, 근본적으로는 교육에 대한 철학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교육학자들은 일제식학력평가. 고교유형 다양화 300프로젝트, 4.15학교 자율화 조치 등을 문제의 교육정책으로 꼽았다. 이들은 "이런 일련의 정책들은 교육을 경쟁과 효율성의 관점에서만 파악하는 편협한 기조에 기반하고 있어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내세운 정책들이 사교육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입시위주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수월성 제고와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목적 달성에도 부적합하다는 뜻이다.
특히 학교자율화 조치의 경우 사실상 고교입시 경쟁을 부활시키고 초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게 교육학자들의 판단이다.
이윤미 홍익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은 단기적이고 성장지상주의적 관점으로만 보아서는 안된다"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교육정책기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옳다"고 지적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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