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합쳐져 새로 출범한 교육과학기술부가 100일도 안돼 총체적 난국에 직면했다.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덜컥 발표했던 주요 교육정책들이 교육계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 주춤하고 있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실국장들이 국가예산을 모교 및 자녀학교에 퍼준 도덕적 해이 사건이 발생해 교과부는 말그대로 초상집 분위기다.
특히 김도연 장관 등 수뇌부가 사태를 봉합하기 위해 국가예산을 자녀학교에 지원키로 했던 실국장 2명을 대기발령 내는 ‘악수’를 둠으로써 내부 반발을 자초하고 있다. 교과부의 한 서기관은 27일 “책임을 져야할 사람은 쏙 빠지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한 간부만 희생양이 된 꼴”이라고 꼬집었다.
교육계에서는 새 정부 첫 교과부 장관으로 김도연 서울대 공대 교수가 임명될때부터 ‘교과부 호’ 항로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김 장관이 행정경험이 전무한데다, 전형적인 학자 스타일이어서 실타래처럼 이해관계가 얽힌 교육현안 돌파가 난망하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이주호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이 “교육은 내가 챙기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일찌감치 김 장관의 역할에 의문이 제기됐었다.
이런 우려는 상당 부분 현실화 했다. 학교 운영 자율성 확대, 영어 공교육 강화, 지역교육청의 지역교육센터 전환 등 주요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서 자율과 경쟁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청와대 논리에 밀렸고, 결국 교원 및 학부모단체 등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데 실패했다.
교과부 직원들 사이에서 “정부 정책은 청와대 정책”이란 자조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김 장관이 청와대와의 정책 협의 과정에서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리더십 부재는 결과적으로 교과부 전체의 동요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단적인 사례가 실국장들의 모교 국고지원건와 관련한 그의 행보다.
일부 참모의 의견을 받아 들여 김 장관 자신이 모교 및 자녀학교 방문을 지시해놓고도 문제가 생기자 자녀학교에 갔던 간부 2명만 인사조치한 것은 교과부 수장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교과부의 한 고참사무관은 “이번 사안이 처음 알려졌을 때 사실을 명확하게 밝혔더라면 사태가 이처럼 번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장관이 잘못 판단해 초기수습을 못한 책임을 참모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려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교과부 내부에서는 두 부처가 합쳐져 전체 직원 수만 600명이 넘는 거대 부처가 됐지만, 여지껏 융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도 김 장관의 역량부족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조직 장악력이 떨어지고, 청와대에 휘둘리다보니 통합 부처 관리도 엉망이라는 얘기다.
인사도 물리적인 융합만 이뤄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과는 거리가 멀다. 옛 교육부 출신의 한 직원은 “각 부서에 직원들만 섞어놓았을 뿐 톱니바퀴 같은 팀웍으로 매끄럽게 진행되는 업무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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