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27일 양국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한 데는 크게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있다. 양국간 경제 문화 사회 분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해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현실적 의미와 함께, 북한 문제에 있어서 공조 체제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외교ㆍ안보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중국은 우리에게 제1 교역국이고,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은 3, 4번째 교역국인 점을 감안하면 양국은 통상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체제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날 두 정상이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와 이동통신과 금융, 원전건설, 에너지,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중점 추진키로 합의한 것은 '윈-윈'전략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이 일본과 맺고 있는 전략적 호혜관계보다 상위 개념을 우리 측에 제의한 것도 양국간 교류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상간 셔틀외교, 차관급 당국자 간 정례대화를 통해 양국간 인적 물적 교류 확대 방안이 더욱 폭 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외교 안보적 관점에서도 양국이 최상의 관계로 발전했음을 의미한다. 한때 대미외교에만 주력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이명박 정부가 이번 방중에서 '균형 외교'를 대내외적으로 선보였다는 평가다.
때문에 대북문제에 있어서도 양국 공조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북측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에 대응하는 효과도 부수적으로 거둘 수 있게 됐다. 후 주석이 이날 "(중국은) 한반도의 가까운 이웃으로 남북 양측의 친구"라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함께 노력키로 했다"고 말한 대목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과제는 남아있다. 양국이 '전략적 관계'로 발전했지만, 한미동맹처럼 정치ㆍ군사적 측면에서까지 전면적인 협력관계에 이른 것은 아니다. 더구나 중국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인 '비핵ㆍ개방ㆍ3,000'에 대해서도 북한을 의식, 지지표명을 하지 않았다.
결국 양국관계 격상이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통상, 문화, 대북 문제 등 각 분야에서 협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베이징=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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