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대선후보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27일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요구한 당초의 정책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했다. 대북 강경책을 앞세워 최근 유화책을 펴고 있는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이다.
매케인 의원은 이날자 아시안 월스트리트저널에 무소속 조지프 리버맨 상원의원과 공동명의로 기고한 글에서 “우리는 북한이 완전하고 정확한 핵 신고와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등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 북한의 핵 실험 후 통과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근거로 한 압박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며 부시 정부에 대북 강경책으로의 복귀를 촉구했다.
매케인 의원의 입장은 그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 제재와 압박 수단을 동원한 강경한 대북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이미 이행중인 북한과의 합의사항 등을 재검토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부시 정부는 2007년 초 교착 국면 타개를 위해 북한과 협상을 재개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행을 사실상 포기했다”며 “매케인 의원의 입장은 부시 정부 초기 대북 정책과 매우 흡사하다”고 보도했다.
매케인 의원은 아시안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것은 다른 6자회담 참여국과 합의한 사항”이라며 “국제적 범죄기업을 운영하고 은밀한 핵 프로그램을 획책한 독재자와 미 대통령이 조건 없는 대화를 갖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우리 우방들의 신뢰를 허물어뜨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언급은 북한, 이란 등 이른바 ‘불량국가’ 지도자와의 조건 없는 대화 필요성을 주장해온 미 민주당 대선주자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매케인 의원은 특히 부시 정부가 북한과의 ‘거래’를 추구하면서 일본과의 전통적 유대를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부시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1만8,000여쪽의 영변 원자로 가동일지 제출과 북 핵 해체 시작이라는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공화당 강경파들은 그 같은 북한과의 ‘거래’는 모두 미국의 큰 양보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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