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노후생활을 지켜줘야 할 국민연금이 3대 대형연금(국민ㆍ공무원ㆍ사학연금) 가운데 자산운용 성과가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기획재정부는 47개 기금을 사업운용과 기금운용 등 2가지 부문에서 지난해 운용실적을 평가, 2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3대 대형연금(5,000억원 이상)에 대한 자산운용 부문 평가에서 공무원연금기금이 84.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사학연금기금은 83.2점을 받았다. 국민연금기금은 78.4점으로 가장 낮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특히 수익성 등이 반영되는 계량평가항목에서만 7점 이상 차이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창출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국민들의 미래가 그만큼 불안해진다는 의미다.
3대 대형사업에 대한 평가에서는 수출보험기금이 80.7점으로 1위, 신용보증기금(78.9점), 부실채권정리기금(77.8점)의 순으로 조사됐다.
사업운용 부문에서는 평가 대상 109개 사업 중 34%인 37개가 낙제 수준인 4,5등급을 받아,사업비가 전년 대비 10% 이상 깎이게 됐다. 동일한 유형의 민간 보조사업이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 친환경축산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은 50점 미만을 받아 5등급에 그쳤다.
5등급 중 관광개발 및 유통지원 사업은 '외래관광객의 전통 민예품 쇼핑 비율'과 같이 성과목표와 관련이 적은 성과지표를 설정해 낮은 점수를 받았고, 국회방송 지원사업은 성과목표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설정한 점이 감점 요인이 됐다.
분야별로는 12개 복지노동 분야에서 군인복지기금이 85점으로 1위, 국민건강증진기금이 58.7점으로 최하위였다. 산업과학 분야와 교육문화 분야에선 각각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67점)과 국민체육진흥기금(66.1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33개 기금의 109개 사업을 등급별로 나눠보면 1등급(90점 이상)은 없었고, 2등급(89∼80점) 4개, 3등급(79∼60점) 68개, 4등급(59∼50점) 32개로 집계됐다.
문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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