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공약 사항이었던 통신비 인하가 감감 무소식입니다. 이동통신 업체들이 이렇다 할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고, 방통위가 통신비 인하를 기대하며 도입을 추진한 재판매법도 최근 국회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재판매법이란 다른 통신업체의 망을 빌려서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이동통신(MVNO) 서비스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말합니다. 정부는 이 법이 통과되면 MVNO 형태로 제 4의 이동통신업체가 등장해 가격 경쟁을 유도, 이동통신비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기대와 달리 이 달 중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법안 처리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습니다. 강제로 이동통신업체에게 요금을 내리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터넷 전화(VoIP) 및 결합상품 확대 정도가 전부 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 요금 할인폭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해 통신비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라지만 국민들이 만족할만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특히 갈수록 더 해 가는 이통사들의 마케팅 경쟁을 보면 의문이 더욱 짙어집니다. 휴대폰 보조금 규제가 올해 3월 말 이후 사라지면서 이통사들은 타사 가입자를 빼앗아 오기 위해 본격적인 보조금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정 기간 가입하면 휴대폰 구입비를 할인해주는 의무할인약정제까지 도입해 장기 가입자를 묶어두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언뜻 보면 이용자들에게 혜택이 될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마케팅 비용 상승으로 통신비 인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이통사들에게 통신비 인하를 기대한다는 것은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방통위에서 통신비 인하 효과를 가져올 간접적인 대책이라도 내놓아야 할 터인데 그마저도 쉽지 않아보이니 더욱 답답합니다. 차라리 정부에서 통신비 인하라는 공약을 내놓지 않았더라면 서민들의 허탈함이 덜했을 것입니다. 갈수록 공약이 빈 수레로 변하는 게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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